“5년이 넘도록 제주 지역에서 환경 파괴 논란이 돼온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환경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이처럼 이슈가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자연보전총회 폐막을 하루 앞둔 14일, 제주해군기지 관련 결의안 채택을 위해 컨택그룹 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사)시민환경연구소 박숙현 연구위원을 총회 행사장에서 만났다.
박숙현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이번 총회에서 강정마을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쏟으면서 한편으로는 ‘녹색 성장’을 홍보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박 연구위원은 “이전의 ‘지속 가능 발전’ 의제는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나름대로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지만 이번 정부의 녹색성장 의제는 그저 모든 산업에 ‘녹색(Green)’만 갖다붙여놓고 미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가 단 2년만에 22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4대강 사업이다. 바로 이같은 이유 때문에 정부가 이번 총회에서 제안한 녹색성장 의제도 당초 정부의 초안에서 대폭 수정됐다고 박 연구위원은 전했다.
지난 12일 제주해군기지 관련 결의안을 다루기 위해 열린 컨택그룹 회의에서 결의안 채택을 반대하는 정부측이 결의안 채택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단체가 단 2곳 뿐이며, 그나마 2곳 중 한 곳이 철회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는 데 대해서도 박 연구위원은 “말도 되지 않는 형식논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발의안 충족 요건은 10개 이상의 회원(기관·단체) 추천이 있어야 한다고 돼있지만, 해군기지 발의안에는 43개 회원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박 연구위원은 “IUCN은 일단 의제(Motion) 번호를 부여받으면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거의 대부분 총회에 상정되는 논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서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긴급 의제로 제기된 안건이지만 의제선정위원회를 거쳐 컨택그룹 회의에 올려졌다는 것은 바로 이번 총회에 정식으로 이 안건이 상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12일 첫번째 컨택그룹 회의에서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과 이를 반대하는 측의 논리에 대한 의견 교환이 충분히 이뤄졌기 때문에 오늘(14일) 회의에서는 결의안의 구체적인 문구 내용에 대한 논의만 이뤄지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