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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향한 36人 "잘못된 국가사업 비판 행위는 적법"
법정으로 향한 36人 "잘못된 국가사업 비판 행위는 적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8.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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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재판 피의자 일동, 제주지방법원서 무더기 재판

17일 오후 2시부터 제주해군기지 관련 형사재판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잇따라 열리는 가운데,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되는 30여명이 법원에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17일 오후 2시부터 제주해군기지 관련한 형사 재판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잇따라 열리는 가운데,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30여명이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들 일동은 이날 오후 1시30분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의 권위는 공정성에서 나온다"고 강조한 뒤 "우리의 주장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알리고, 잘못된 국가사업을 비판하는 것이 무슨 잘못인지 재판부에서 판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재판 피의자들은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공권력과 기소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관련해 무더기로 연행해 경찰이 주장하는 법질서 확립이 이뤄졌느냐"고 반문하면서 "오히려 '레미콘 경비'라는 비웃음과 더불어 '용역경찰'이라는 조롱을 받으면서 공무집행방해 사례만 전년대비 50%이상 늘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검찰을 겨냥해서도 "무더기로 기소한다고 해서 검찰의 본연의 임무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느냐"면서 "오히려 '정치검찰'이라는 비웃음과 함께 '해군기지 파견 검사'라는 조롱을 받으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17일 오후 2시부터 제주해군기지 관련 형사재판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잇따라 열리는 가운데,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되는 30여명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현 정권을 겨냥한 발언도 이어졌다.

이들은 "제주해군기지는 한국에서 추가적으로 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에 얼마나 큰 이득이 될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며, 여전히 이에 대해 국가는 제대로 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 책임론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구럼비 발파를 막고자 했던 활동가들의 행위는 적법하다.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과 환경파괴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정으로 향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첫 재판을 시작으로 모두 7건의 재판이 열리며 이날 하루에만 36명이 재판을 받게 된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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