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하순애)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3일 양성평등은 어디까지 왔는지를 비롯해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과제, 공직자의 성인지력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날 오후 2시 중소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는 제주도와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의 주최로 제주특별자치도 시대,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강경희 교수 "특별자치도의회서 제주의 정치적 과정에 참여하는 적극성 갖춰야"

세미나에서 강경희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양성평등 어디까지 왔나'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의 경우, 2006년 지방선거는 지방의회 재출범 15년의 의미뿐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를 이끌어갈 제1대 특별자치도의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을 선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례대표제에서 여성후보 50% 공천과 홀수순번제 덕분에 차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1명의 의원 중 5명이 여성으로 구성될 것"이라며 "이는 과거 지방의회 여성의원이 1~2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약간 진전된 수치로, 향후 여성의원들은 여성의 지방의회 및 지방정치 참여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들을 계속 주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 교수는 "뿐만 아니라 여성의원들은 주민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나가고, 자신의 주관과 의견보다는 대다수의 의견과 주장을 들을 수 있는 아량을 가져야 하며 파악된 주민의견을 자빙자치 과정에 올바르게 전달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며 "이해타산보다는 지방 발전에 전념할 수 있는 공적 사고를 가짐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에 적합한 여성의원의 모델 마련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시대 진정한 자치역량과 대외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여성의원들은 환경, 육아, 복지, 교육, 청소년문제 등 지방정치의 주요 사안들 가운데 최소한 한 영역 이상에 대해서는 여성의원들 스스로가 전문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 교수는 "이를 통해 세계화와 지방화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대표활 수 있는 자질을 갖춰야 할 것"이라며 "또한 제주 여성 모두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과소대표성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인지하면서 능동적으로 제주의 정치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희 교수, 제주특별자치도의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과제 발표

이어 조은희 제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주제를 갖고 발표했다.

조 교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특별히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을 꾀하였던 제주도는 이제 주민의 자치성과 자율성이 한 단계 더 강화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해 그 위상을 세우게 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조 교수는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출범의 기대와 함께 우리는 앞으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어떠한 양성평등정책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뒤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와 비교 검토하면서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우선적으로 실천되어야 하는 것은 남녀차별에 대한 제거"라며 "성차별적 요소를 담고 있는 법과 제도의 개선, 이 뿐만 아니라 남녀차별은 사회전반에 걸쳐 산재해 있으므로 이에 제주여성이 정치, 사회,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남녀 차별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 양적인 변화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의 성장이 필요하다"며 "또한 양성평등의 성과가 양적 평가로 인해 도구화 되고 이용되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 하며, 구색을 갖추기 위한 여성의 참여가 아닌 실질적인 몫을 행사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여성의 참여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인 성장에도 많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앞으로 제주도는 새로운 각오로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자치권의 역량을 확보해 나가면서 남녀평등한 특별자치도를 위해 보다 선진적인 모델을 목표로 삼아 남녀평등한 특별자치도가 이루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미경 위원 "기존의 조직관리방식 및 문화적 측면에서 변화 꾀해야"

이어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된 세미나 2부에서는 문미경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에 주제발표에 나서 공직자의 성인지력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역설했다.

문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는 모범 지방자치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는 분권화와 주민참여를 핵심요소로 해 주민에 의한 지역행정의 기틀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실현을 통해 제주도를 싱가포르나 홍콩, 포르투갈의 마데리아와 같은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로 발전시켜 국부의 전진기지로 만들어 보겠다는 것은 물론, 권한과 자율권이 최대한 부여된 이상적인 분권모델의 자치도로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문 위원은 "제주도가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조직관리방식과 문화적 측면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직 구성원들의 다양성과 정책수혜집단의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며 "그러한 차원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전통적인 문제인 성별문제를 성 인지정책을 통해 격차를 해소해 가는 것은 다양성관리를 해 나가는 데 기본이 된다"고 피력했다.

문 위원은 "궁극적으로 성 인지정책은 남성과 여성이 정책의 수혜를 골고루 받아 양성이 행복한 사회를 이루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세미나에서는 고동수 제주도의원과 유흥옥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위원이 1부 토론에 나섰으며, 2부에서는 오승익 제주도 혁신분권담당관과 김영란 제주여민회 대표가 토론에 나서 특별자치도의 양성평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