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제주해군기지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 소송결과를 사업강행의 근거로 삼지 말 것을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5일 논평을 통해 “일부 절차적 하자를 둘러싼 이번 대법원 판결이 해군기지 건설사업으로 인한 문제 전반의 정당성을 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이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많은 도민들이 해군기지 사업에 대해 불신을 하는 것도 정부와 해군의 무리한 사업 추진 때문이다”며 “오늘의 판결을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면죄부로 삼아 사업 추진 강행에 나서면 더욱 큰 갈등과 불행만 가져온다”고 우려했다.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또 “정부와 해군은 일부 법적절차에 관한 소송결과를 가지고 사업 강행의 근거로 활용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제기되는 여러 의혹과 문제에 대해 흔쾌히 이를 규명하고 바로 잡으려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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