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 “기초자치권 부활이 답이다!”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 “기초자치권 부활이 답이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6.1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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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자치 실현을 위한 행정계층구조의 방향’ 토론회 … “시장직선안도 위헌 소지”

'풀뿌리 자치 실현을 위한 행정계층구조의 방향은?'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19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제주에 풀뿌리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계층구조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방안은 결국 ‘기초자치권 부활’로 귀결됐다.

19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여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모두 현재 진행중인 계층구조 개편 논의가 기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하승수 변호사에 이어 발제에 나선 배기철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우선 우근민 지사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자치입법권, 재정권, 예산편성권, 내부 인사권이 보장된 제주도특별법상의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한다”며 “부활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면서 기초단체 부활 재논의에 불씨를 지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배기철 대표는 현재 행정체제개편위가 제시한 3가지 안을 보면 마치 모든 안이 자치권의 확보인 것처럼 호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배 대표는 3가지 대안의 명칭에 대해서도 ‘시장직선제안’의 경우 ‘행정시장 직선안’으로, ‘읍면동 자치강화안’은 ‘행정읍면동장 직선안’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장 직선 및 기초의회 구성안’도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명칭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배 대표는 “최근 편향적 흐름이 형성된 법인격 없는 시장직선제를 고집하면서 주민투표를 피해가려는 경향이 있다”며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 행개위는 물론 우 지사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분명한 태도를 요구하기도 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가지 대안 중 시장직선안이 위헌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신용인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연구관들에게 문의한 결과 모두 시장 직선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며 “위헌 소지를 없애려면 행정시장 러닝메이트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훨씬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용역팀이 행정시장 직선제의 모델로 제시한 뉴욕시가 제주도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군옥 탐라자치연대 대표는 “제주도의 행정시와 비슷한 뉴욕의 ‘보로’ 시장을 보면 사실상 민원 전달자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통의 통로가 차단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뉴욕시는 주민 직선으로 뽑는 감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경찰청장도 주민들이 직접 뽑는 등 확실한 견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왜 뉴욕시의 사례와 연결지으려 하는지 한심스럽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3가지 대안에 대한 장단점을 열거하면서 공통적으로 ‘갈등관계’를 제시한 부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희우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소장은 “도지사-시장 간의 갈등 관계는 제왕적 도지사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존재하므로 단점으로 나열할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은 “우근민 도정의 속내는 당초 공약인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아니라 행정체제 개편 ‘모형’ 수준에서 논의하려는 것”이라며 행정체제 개편 추진 논의 과정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정면에서 비판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지난 6년을 제대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내는 것도 민주주의 역사가 될 수 있다”면서 “자치권을 부활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논의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핵심 내용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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