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부터 잘못 꿴 제주도 행정체제개편, 되돌려야”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제주도 행정체제개편, 되돌려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6.19 0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승수 변호사, “자치계층 단층화는 중앙정부와 제주도정의 명백한 실책” 지적

하승수 변호사
제주도가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도민 설명회에 본격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6년 제주도에서 자치계층을 단층화한 것은 중앙정부와 당시 제주도정의 명백한 실책이라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

하승수 변호사는 19일 열리는 ‘풀뿌리 자치 실현을 위한 행정계층구조 방향은’ 토론회의 발제문을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 부활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따라서 하 변호사는 “현재 제주도가 내놓은 3개 대안을 가지고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부활할 것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정이 내놓은 대안 중 행정시장 직선제나 읍면 대동화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부활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선 것이므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자치계층 단층화에 초점을 맞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그 출발점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그 근거로 프랑스의 경우 1980년대 이후 꼬뮌과 데빠뜨망 외에 레지옹에 대해 법률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3단계 자치계층을 규정했고 2003년 헌법 개정으로 레지옹에 대해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기도 한 사례를 들었다.

또 일본에서 논의중인 도주제(道州制)도 기존의 47개 도도부현을 통합, 10여개 내외로 초광역화한다는 것이지 자치계층을 단층화한다는 논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가 출범한 후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문제점과 관련,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혁신안의 논리와는 달리, 실제로는 행정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행정시가 존치됨으로써 도-행정시-읍면동의 3단계 행정계층 구조에는 변함이 없고, 그로 인해 시군 통합으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도 본청이 비대해지고 읍면동과 같은 하부 행정조직이 왜소화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지적했다.

시군 폐지로 ‘권력의 수직적 분배’가 사라지면서 도지사로 권한이 집중되고, 수평적인 견제·감시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지역간 불균형 심화와 함께 보완책으로 제시된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기구가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점도 거론됐다.

하 변호사는 “특별법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법정화했으나 실제로 주민자치위는 주민자치기구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런 역할을 수행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민자치위원읍 여전히 읍·면·동장이 위촉하고 있어 구성부터 ‘주민자치’라는 개념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전국의 도 단위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기초지자체가 없는 곳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일하다”며 “제주지역만 자치계층을 단층화해야 할 절실한 이유가 없는 한, 제주지역도 다른 지역처럼 광역-기초의 2단계 자치계층을 복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9일 오후 4시부터 도의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에는 하 변호사 외에 배기철 제주주민자치연대대표의 ‘우근민 도정 행정체제 개편 진단과 대안’ 주제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진희종씨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에는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군옥 탐라자치연대 대표, 이희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소장 등이 참여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