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홍 후보는 6일 정책 브리핑 자료를 통해 “지방정부의 규제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의 역할을 조정하고, 지방분권의 진행과정에서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방행정청’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현재와 같이 자치사무를 예시한 사항을 삭제하고, 국가사무의 범위를 특정함으로서 지방사무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존의 위임사무는 법정수입사무로 재규정,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부분도 강조했다.
전 후보는 이와 함께 “지방분권특별법을 전면 개정, 지방분권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방행정청을 분리 설치하고,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과 관련된 명시하겠다”며 “사무이양과 재원 이양의 연동 규정도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총액인건비제도의 전면 재정비를 통해 현재와 같은 하향식 인건비/총원 관리 방식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심의하는 상향식 운영 방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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