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수 국회의원 예비후보(통합진보당, 제주시 갑)는 29일“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선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이 먼저”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중은 겨우 5.3퍼센트밖에 안 된다. 2011년 초 기준으로 제주시(2.5%)와 서귀포시(7.6%)는 국공립어린이집이 각 10곳에 불과한데 도내 전체 어린이집 458곳의 5%에도 훨씬 못미치고 있다”며“일본 58.5%, 독일 40%, 스웨덴 75%에 턱없이 못 미친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국립어린이집을 읍면동별로 2곳 이상 확충하고 민간어린이집을 도립 또는 시립으로 전환시켜 전체 어린이집의 국공립비율을 과감히 늘리는 것이 보육료의 현실화와 가장 확실한 교사처우 개선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미 박원순시장이 각 동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최소 2곳 이상 운영되도록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280곳을 새로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단계적으로 2016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전체 50%까지 끌어올리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보육교사의 처우를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하고, 2교대제가 가능하도록 교사를 2.5배 충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현재 500인 이상으로 돼있는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사업장 기준을 200인 이상으로 영유아 보육법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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