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수 통합진보당 후보는 21일“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연체이자율 인하의 핵심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신용카드 수수료인하 정책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연체이자율 원가내역 공개와 표준 내역에 근거한 산정 기준 도입 법제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1% 미만으로 상한제 도입 △가맹점간 차별해소 △신용카드 수수료심의위원회 구성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내역의 별도 규정화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통합진보당은 지역별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를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부과해 중소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와 관련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 후보는 전했다..
이 후보는 “신용카드사의 폭리구조는 시장자율에 맡겨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600만 자영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규제하고 신용카드사의 폭리를 바로 잡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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