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내 크루즈 선박 입출항 여부를 판단한 기술보고서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국무총리실의 ‘크루즈 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이하 기술검증위원회)’의 검토 결과 보고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결과보고서는 제주해군기지 설치를 전제로 한 ‘짜맞추기식’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현재 추진중인 제주해군기지를 설계 변경 없이 일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이번 결과보고서에 그대로 묻어 있다.

보고서엔 ‘15만톤급 여객선이 자유롭게 입출항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서도 ‘최근엔 선회장 규모가 축소되는 추세’라며 이상한 토를 달고 있다.

기술검증위원회는 15만톤급 크루즈 선박 입항 가능성에 대한 제주도의 문제제기가 있자 올해 1월 구성됐다. 전준수 위원장 등 6명으로 구성된 기술검증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부터 4차례의 회의를 거쳐 이번 보고서를 내놓았다.

기술검증위원회의 회의에서는 크루즈 선박의 선회가 타당하다는 의견과 선회장을 15만톤급 크루즈 선박길이(345m)의 2배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 등이 대두됐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와 상반된 의견을 명기하고 있다. 보고서는 항만설계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해도 된다는 점을 적고 있다.

기술검증위원회의 보고서는 “현재 항만설계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만 구조물 재배치와 예인선 배치를 반영, 선박 통행의 안정성과 접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보고서는 특히 항만설계 변경이 필요없다는 건의도 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의 구체적인 항만설계 기준은 선박대형화에 따른 선회장 규모가 축소되는 추세다”며 “우리나라 항만설계 기준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변경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던가. 제주해군기지는 해군기지가 아닌 민군복합항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이번 기술검증위원회의 보고서는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15만톤급 선박이 항내에서 자유롭게 입출항 하지 못한다면 이는 민군복합항이 아니다. 기술검증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선박 입출항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세계적인 추세’를 거론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

선박 입출항이 어렵다면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게 우선이다. 그런데 ‘선회장 규모가 축소되는 추세’라는 건의를 다는 이유는 뭘까. 결과 보고서대로라면 논란만 더 키우게 됐다. 크루즈 선박의 항내 선회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묻혀서는 안된다. 이를 토대로 제주해군기지를 밀어붙인다면 민군복합항은 떨어져 나가고, 진정 해군이 원하는 해군기지가 될 뿐이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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