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대 제주지법원장에 취임한 이대경 지법원장이 사법부의 도민 신뢰 회복과 재판의 독립 수호에 만전을 다할 뜻을 밝혔다.
이대경 제주지법원장은 16일 오후 2시 30분 법원장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최근 재판과 법원에 대한 비판이 객관적 사실에 터 잡지 않은 채 무차별적인 공격의 양상을 띠거나 사실을 왜곡한 근거없는 비난의 행태를 띠고 있다. 이는 사법부의 존립 근거를 매우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재판의 독립을 수호한다는 굳은 각오로 위법,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대해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도민 신뢰 회복에 대해서는 "예전에 법원은 정치의 논리와 정관예우 등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 국민과 소통을 통해서 신뢰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법원은 예전과 현저히 다르다. 전관예우는 이미 노무현 정권 때 사라졌다. 법원은 국민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점에서는 "재임용 원칙 투명화, 객관성 투명화 가 필요하다고 본다. 재임용 절차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음해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법원에서는 여러 사유로 인해 적극적인 홍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이 법원장은 도민과 민원 등 서비스 제고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 법원도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직종이다. 사건 당사자의 입장에서 일하겠다"며 "법원에 판사수가 많다. 자질의 부족한 판사는 걸러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임 이 법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3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형사지법 판사, 청주지법 판사,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경주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방극성 제주지법원장은 광주고법 부장판사로 이동한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