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 개선 방향과 지난 5년간의 종합평가에 대한 후속조치를 사전 협의하기 위한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와 제주도간 실무회의가 2월 1·2일 이틀간 제주도에서 열린다.

이번 실무회의에는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 도 관련부서 관계관 등이 참석,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의 제도개선 추진과 자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향 등을 협의하게 된다.

회의에서는 우선 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에서 진단된 문제점과 개선 대안을 바탕으로 한 활용계획 등 후속조치 추진 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또 수출 진흥, 관광산업 활성화, 자치재정권 강화 등 제주의 핵심산업 육성기반과 행·재정적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뿐만 아니라 3800여 건의 사무에 대한 권한 이양 및 460개의 조문 구성으로 법 체계가 복잡하고 난해한 제주특별법의 입법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이번 실무회의에서 협의된 사항 등을 토대로 민선5기 제도개선 추진계획과 5년 종합평가 활용계획을 마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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