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뚜껑이 열렸다. 지식경제부가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산업을 추가한 점이 눈에 띈다. 제주에서는 기존 전략산업인 마이스(MICE)는 살아남고 물산업은 ‘낙마’했다. 대신 풍력서비스와 차세대식품융합이 새로운 프로젝트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은 이명박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1단계는 오는 4월이면 마무리되며, 5월부터 들어갈 2단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은 오는 2015년까지 지속된다.
광역경제권 개발은 ‘지역의 경쟁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수도권을 포함하면 광역경제권은 모두 7개 권역이다. 이는 기존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개념이다. 제주도는 그런 점에서 섬이면서 도 단위 행정구역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아 ‘제주권’으로 독립됐다. 제주권의 발전비전은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에 있다.
광역경제권 개발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고다. 더욱이 광역경제권은 개개의 기업을 위한 게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는 미래 개념에 맞춰져 있다. 정부는 국고를 투입하면서 경제권별로 미래 경쟁력을 가질 산업을 키우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은 어떤가. 수도권을 제외한 6개 권역을 비교하면 제주특별자치도만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모든 경제권은 기존 산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산업을 추가시킨 반면, 제주도는 기존에 있던 ‘물산업’은 제외하고, 다른 경제권에서 해오던 사업을 억지로 떼어낸 느낌이 강하다.
제주도는 1단계에 들어 있던 ‘물산업’을 2단계 선도산업으로 아예 올리지 않았다. 매번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서인지 물산업이 아닌 다른 광역경제권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풍력 등으로 눈을 돌렸다. 마이스도 축소했다가 호된 질책을 받자 이번에 살려냈다. 마이스는 당초 ‘마이케어’(MICARE)로 신청하려 했다. ‘마이케어’는 관광이 주개념이 아닌 ‘의료’가 주개념이었다.
그러나 다른 경제권은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1·2단계를 거쳐 그 지역의 확실한 미래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읽게 된다.
다른 경제권은 기존 산업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관련 분야를 양성하는데 왜 제주는 1단계의 주축산업을 제외시킬까. 분명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은 현 시점이 아닌 미래에 초점을 둔다고 했다. 제주도정은 2009년부터 시작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이 3년만에 미래를 책임질 정도로 기반이 구축됐다고 판단한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없는 것인가.
연속성이 없는 선도산업 확정도 그렇고, 국고를 쓰려는 의지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장성철 정책기획관은 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업에 직접 돈을 주겠다”고 했다. 3년간 투입될 국고는 900억원을 넘는다. 물론 공모라는 절차를 통해 기업에 돈이 전달되겠지만 ‘기업 투자’가 우선이어서는 안된다. 기업에 수억원의 돈을 뿌리기만 하고, 해당 기업과 연관된 미래산업이 발전하지 않으면 허탕이다. 1단계 선도산업도 돈을 뿌리기만 급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에 직접 돈을 주겠다’고 더 강조하면 기업만 부풀리고, 정작 도민들에게는 돌아오는 게 없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