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10대 환경뉴스에 '제주해군기지' '한진그룹 제주지하수 사유화 전략' '7대자연경관 선정 사업 의혹'이 상위에 올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 한해 논란이 일었던 환경분야에 대한 '2011년 10 환경뉴스'를 선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1위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개발사업 허가조건을 무더기로 위반한 불법공사가 선정됐다.
환경운동연합은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올 초 해군은 사업부지 내 지하수관정 훼손 및 원상복구 불이행, 침사지 미설치, 토사 무단방치 등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인 오탁방지막 설치 후 해상공사 조건도 위반했다. 사업부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누락된 멸종위기종이 발견돼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음이 재확인됐다"고 주장했다.
2위에는 '한진그룹의 제주지하수 사유화 전략'을 선정했다.
이와 관련 "한진그룹 계열사인 (주)한국공항이 기존 먹는 샘물 취수 허가량을 월 3천 톤에서 9천 톤으로 증산을 시도하면서 도민사회가 들썩였다. 한국공항은 국제노선 및 탑승객의 증가와 계열사 사용물량 증가, 해외 생수시장 진출 등을 이유로 올 3월 먹는 샘물 취수허가량 증량을 신청했다"며 "특별법상 사기업의 먹는 샘물 취수를 불허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공항의 증량신청은 제주지하수의 공수관리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제주도의회는 4개월에 걸친 도민사회의 논쟁과 공론을 거쳐 부결 처리했다. 한국공항은 재차 증산을 시도하지만 제주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위는 '제주도의회,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의결'을 올렸다.
이에 대해 환경연합은 "주민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에 대한 도의회의 초강수로 제주해군기지 국면을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와 해군은 국가사업을 이유로 공사강행을 시도했고, 강정주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했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정부와 해군을 향해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의결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제주도의회의 결정 이후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던 해군기지 반대운동은 다시 활기를 띄게 됐다"고 말했다.
4위에 선정한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사업 의혹에 대해서는 "행사 주최자에 대한 공신력과 선정방법, 주최자의 과도한 비용요구 등을 둘러싼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이 사업은 신뢰를 잃어 갔다"며 " 해명은 또 다른 의혹을 낳으며 예산낭비, 행정력 낭비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5위에 랭크된 제주 롯데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거부에 대해서는 "중산간 경관훼손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도정의 비호로 추진되다 자초됐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제주에도 방사능 비 내려▲한라산 국립공원 관리권 국가환원 논란 ▲탑동 앞바다 또 다시 대규모 매립계획 ▲태풍 무이파 제주강타 피해 속출 ▲곶자왈 보전관리조례안 또 도의회 통과 못해 등이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