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국무총리실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5년 종합 평가에 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진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최종보고회인만큼 지금까지 연구해온 결과물을 내놓는 자리였고, 토론을 진행하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걸 만들어보겠다는 의도였다.
그런데 보고회는 그야말로 ‘보고회’로 끝났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연구책임자의 발제로 시작된 이날 보고회는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발표에만 집중되고 토론은 없는 그야말로 ‘전달’ 수준에 그쳤다. 예정시간에도 못미친 30분만에 최종보고회는 막을 내렸다.
정태근 자치행정국장이 발언을 했지만 형식에 그쳤다. 정태근 국장은 “걱정했던 부분은 중앙부처의 입장과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중앙부처와 도간의) 입장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다”는 원론 수준이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다.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하지만 일을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불만이 가득하다. 공무원들은 “제대로 권한이 이양되지 않았다”며 기자들에게 불만을 털어놓지만 막상 판을 벌여놓으면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한다.
용역에 따른 최종보고회는 용역업체의 발표만 듣는 자리가 아니었다. ‘최종’이니만큼 다음에 보고회를 가지지는 않을테다. 마지막 보고회이기에 제주도 차원에서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