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한국마사회 협력사업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대상경주 지원사업은 우리 도가 제주지역 마(馬)산업 육성·발전을 위하여 2009년 당시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제주도가 세수 확충을 위하여 한국마사회에 제주경마장 교차경주 확대를 요청하였고 한국마사회는 교차경주 확대에 따른 세수 증대 분의 일정 규모를 말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 주도록 요청이 있어 우리 도가 대상경주 지원과 건전경마 상담센터 지원 등을 약속함으로써 협력사업이 착수되었다.  

연간 200억원 이상 지방세수 증대 가져와

그동안 한국마사회는 교차(중계)경주 수를 2010년부터 당시 주 2회에서 5회 이상 확대 편성하여 지방세수가 2010년 201억원, 2011년 212억원(11월말 현재) 증대되었고 우리 도에서도 대상경주 시상금과 홍보 지원금 명목으로 2010년에 3억5000만원, 2011년에 4억원을 지원하여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약의 이행에 최선을 다해왔다. 내년 대상경주 지원예산을 1억원 증액 편성한 이유는 한국마사회가 타 경마장 휴장기간 동안 교차경주를 이행조건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여 연간 20억원 이상 세수를 증대시켜 온데 대한 도 차원의 유연한 대응 프로그램이다.

말 산업 특구 유치 등을 고려한 다목적 포석

2012년은 업무협약이 종료되는 마지막 해로 계약연장을 위한 명분 확보가 필요하다. 더욱이 경북 영천의 제4경마장이 2014년 개장을 앞두고 있어, 현재 확보하고 있는 제주도의 교차경주 수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말산업육성법’에 의한 말산업 특구지정이 내년 상반기에 예정되고 있어 정책결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한국마사회와의 업무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한편, 교차경주에 참가하는 제주의 말 육성에도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음은 물론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조치는 우리 도 지방세수의 증대, 말산업 특구 제주유치, 제4경마장 신설에 대한 대비 등 종합적인 기대효과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정책결정임을 담당 총괄책임자로서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조덕준·제주특별자치도 축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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