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규모의 학교는 과연 무엇인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소규모 학교의 분교장 개편 문제를 들여다보면 ‘적정 규모의 학교’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교육당국이 생각하는 적정 규모의 학교는 ‘60’이라는 숫자에 얽매여 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대상이 되는 학교의 학생수가 바로 ‘60명’이다. 그런데 과연 ‘적정 규모의 학교’라는 논리가 숫자에 얽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4일과 5일 이틀동안 분교장으로 개편을 추진중인 학교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대상 학교는 풍천초등학교와 수산초등학교다.
그런데 대상 학교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설명회 자체를 아예 반대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에 설명회 불참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유는 설명회 자체가 분교장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통폐합의 당위성을 설명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개정안을 이미 제주도의회에 제출해 둔 상태이다. 2012학년도 새학기부터 수산초·풍천초·가파초 등 3개교를 본교에서 분교장으로 바꾸겠다는 개정안이다. 가파초등학교는 분교장 개편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으나, 수산초등학교와 풍천초등학교 주민·학부모들이 반발하면서 교육계에 이슈를 던지고 있다. 수산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 이들은 제주도교육청의 이런 통폐합 움직임에 대해 ‘2년 유보’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왔으나 이마저 묵살을 당했다.
앞서 얘기했듯이 ‘적정 규모의 학교’는 무엇인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엔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원총량제를 이해해야만 한다.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수를 조정하면서 농어촌의 작은 학교는 점차 통폐합, 혹은 폐교라는 위기로 몰리게 됐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그렇고, 정부의 방침을 따라 가야 하는 제주도교육청의 ‘의지’는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다. 좀 더 다르게 생각을 해봤으면 한다. 교원총량제라는 틀 때문에 ‘작은 학교’를 없애려는 쪽으로만 갈 게 아니라, 제주도의 ‘작은 학교’를 어떻게 전국적인 모델로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봤으면 한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의 그룹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라면서 떠들곤 한다. 하지만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우리나라가 많다. 초등학교인 경우 OECD 평균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6명이지만 우리는 이보다 5.1명 많은 21.1명이다.
답은 이미 나온 셈이다. 1인당 학생수를 줄이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원총량제를 해결해야 한다.
제주도교육청이 통폐합이라는 시위를 당기려 한다. 여기에 통폐합 대상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들은 막으려 한다. 그 실랑이를 지켜보는 이들이 있다. 그들 앞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개정안’이라는 문서가 놓여 있다.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제주도의회 교육의원들이 답을 해야 할 차례가 됐다. ‘작은 학교’를 어떻게 하면 교육적인 모델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정부와 도교육청의 입맛대로 ‘작은 학교’를 없애는 쪽으로 갈 것인지는 이달말 열릴 의회의 판단만 남았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