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운 후보는 이날 정책브리핑을 통해 "2004년 10월말 현재 신용불량자는 365만여 명(공과급 체납 신불자 제외)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이들 각각의 가족을 합하면 거의 1000만 명의 인구가 제한적 제재를 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간 차원의 신용회복위원회와 배드뱅크는 원금 및 이자를 다 받으려는 일방적 채권 회수로 채무재조정이 아니다"며 "이는 원금의 100%와 이자를 추가해 회수함으로써 신용불량자 처지에서 벗어났다가 또 연체되어 다시 신용불량자로 전락한다"며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법원의 파산절차 비용은 30만원에서 60만원에 달하고 변호사 비용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이 소요돼 파산신청에 대한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에 따라 중립적 채무조정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적(민간)채무재조정의 경우 일부 지원하되 차후에 본격적인 채무재조정
기구를 설립하고, 공적(법원)채무동결은 상담 및 실무지원, 한계 신용불량자를 위한 교육.홍보를 통해 단계별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