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를 두고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6일 속개된 제288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골자로 한 '제주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014년까지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 계획을 수립·추진함에 따라, 2012년 풍천교와 수산교, 가파교를 시작으로 (평대교, 토산교, 가마교, 송당교, 교래분교, 선흘분교, 온평교, 하례교, 하도교, 흥산교 등) 총 13개교를 순차적으로 통폐합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그 선발점으로 성산읍의 풍천초와 수산초, 대정읍의 가파초 3곳을 분교장으로 전환하는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풍천초는 신상초등학교 풍천분교장으로, 수산초는 동남초등학교 수산분교장으로 개편키로 했다. 가파초는 대정초등학교 가파분교장으로 개편한다. 가파초가 분교장이 되면서 가파초 마라분교장도 대정초 마라분교장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교육의원회는 이 조례를 부결시겠다는 결의안 방안까기 검토하고 나섬에 따라 학교 통폐합에 제동이 걸렸다.
게다가 3개 학교에 지원 들어가는 20억원 가량의 통합학교 지원금도 새해 예산안에서 삭감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15일 2차 정례회 개회식에서부터 감지됐다.
김영심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재고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교육당국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은 주민들의 몫으로 돌리고 교육당국은 단지 요구하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바로 통폐합한다는 식이다. 또한 졸속으로 실시된 설명회조차 통폐합을 기정사실로 거의 통보 수준에 머물렀는데, 이런 것을 과연 의견수렴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의 수장으로서의 제주의 특성과 환경에 적합한 적정 학생수에 대한 기준을 재설정해 달라. 또한 대상 학교의 학부모·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의사소통 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통폐합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한은석 부교육감은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학생수가 빠르게 줄었다. 학생수가 너무 적어 교육과정 운영이 힘든 만큼 적정규모로 가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길 바란다. 조례 개정을 안해주면,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