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제주도당이 지난해 12월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는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사업이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도당은 15일 논평을 내고 "도당국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등 관련법령에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의 대중앙 절충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제주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차량은 40대이지만,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은 5대에 불과하다.
현재 제주의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보율은 12.8%로 전국 16개시도 가운데 최하위 수준으로 경남 88.7%, 서울 73.3%, 대전 71.4% 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그나마 낮다고 하는 42.5%의 대구나 38.5%의 광주 등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가 가능한 반면 제주에는 저상버스도 10대가 고작이다.
한나라당 도당은 "8천여 명에 육박하는 1,2급 중증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는 것은 고사하고, 수요 자체를 감당할 수 없다. 또한 현재 제주시 동(洞)지역만 시범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서귀포·산남지역과 읍면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들은 이동편의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는 역차별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당국은 지난 추경을 통해 2대가 추가 운행한다고 하며, 내년도 본예산에 10억을 편성 5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는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도정은 열악한 도재정만 탓할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재원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