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 및 재논의를 위한 제주지역교수협의회는 3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해군기지와 동아시아 평화' 국제세미나를 열고 해군의 주장에 반격하고 나섰다.
해군은 "제주남방해역은 한.중.일의 울타리 없는 앞마당과 같은 지역으로 보호가 절박하다. 주변국들은 항공모함.잠수함 건조 등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우리의 해양영토 넘보기를 노골화하는 등 우리의 각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제주해군기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어도 근해 상황발생시 제주는 이어도까지 175km로 8시간만에 도달할 수 있다. 이는 부산 507km 8시간, 일본 사세보 450km 21시간, 중국 영파 398km 18시간에 비교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게 해군측의 설명이다.
고권일 강정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은 "이어도는 간출지가 아니라 수중 암초다. 설령 이어도가 해수면아래가 아닌 해수면위의 암초라 가정할 지라도 먼 바다에 고립돼 있는 무인암석에 대해 영해와 EEZ(배타적경제수역)나 대륙봉을 주장한다면, 이는 관계국과의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한국이 먼저 해군 함정을 보내 양국의 함정이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은 외교적.경제적.안보적 패배자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한국이 미합의 수역에 함정을 먼저 보내 긴장 상황을 자초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여론은 결코 우리 편이 될 수 없다. 국제신용평가사는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한국의 국가신인도 강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내에서 반한감정이 일어나 한국 상품 불매운동과 중국인 여행객 감소로 이어지고, 일본을 굴복시키는데 사용한 희토류 수출 중단이나 한국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 등 경제적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타협책으로 "중국으로부터 한국의 EEZ에 이어도가 포함되는 것을 동의받는 대신, 한-중 양국, 혹은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원유와 천연가스를 조사·개발하는 방안에 합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양국이 EEZ에 합의하지 않는 한, 어떤 나라도 이어도 인근 해저 자원을 손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어도 확보와 원유 공동 개발 합의'를 골자로 한 EEZ 설정은 한-중 양국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고, 이어도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을 뿌리부터 깨낼 수 있으며, 경제성이 입증될 경우 막대한 해저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