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평화포럼과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등 5개 도내외 시민사회단체는 3일 오후 1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해군기지와 동아시아 평화’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경원 제주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는 고권일 강정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과 존페퍼 미국 정책연구소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등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권일 위원장은 군사시설로 강정항이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내걸었다. 제주남방해역에서 해상훈련을 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 첫째 이유다.
현대화 전쟁에서 공중 전력을 제외한 해군만의 단독 활동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그 연장선으로 속칭 ‘알뜨르 비행장’에 공군기지가 들어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항모에 탑재된 항공기는 육상공항을 이용할 수박에 없다”며 “그렇게 된다면 제주도는 전쟁기지 요새화의 과정을 밟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잠수함 문제도 등장했다. 고 위원장은 “강정해안은 해저절벽이 광범위 하게 존재한다”며 “은밀히 잠수함 접근이 용이하므로 더더욱 위험한 기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주변국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인 MD와의 연관성을 부각 시켰다.
반면, 정 대표는 명복상 MD참여를 부인하면서도 이명박 정부 들어 한미간의 MD협력은 가속화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 대표는 “우리 해군이 이지스함에 SM-3를 도입해 오키나와로 향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가능성은 낫다”며 “미국은 제주를 이지스탄도미사일방어체제(ABMD)의 중간기지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 MD작전에 정보 제공 등 공동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있다”며 “제주는 미국주도의 동아시아 동맹체제의 중요기지가 되고 그 핵심에는 MD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 대표는 또 “제주해군기지 건설 후 미국 이지스함이 들락날락 거리면 한국은 더더욱 미국 MD에 편입될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은 우려가 결코 기우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존페퍼 미국 정책연구소장은 미국의 국방정책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중동아시아의 군사 충돌에 집중하는 미국 정부가 최근 아시아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미군은 아시아보다 아프리카 군사력 배치에 관심이 많다”며 “그러나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만큼 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크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미국의 경제위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 감축 주장이 일고 있다”며 “고통분담 차원에서 미 정부가 한국 정부에 군사비용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