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주시 읍.면.동 대책위원회가 주민참여기본조례에 기한 정책토론 실시를 우근민 제주지사에게 요구했다.
대책위는 26일 오전 11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8조'에 의하면 제주도민은 각 행정시 별 선거권이 있는 0.3%이상의 도민 연서로 제주도의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해 도지사에게 토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 조례에 근거해 제주도 주요 정책 사업인 우 지사의 해군기지 윈-윈 해범에 대한 정책토론의 실시를 청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청구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우리는 우 지사의 윈-윈 해법이 해군.제주도.강정주민 모두가 만족하게 될 것인지 의문이 든다. 강정주민들은 꼼수라며 우 지사에게 날을 세우고 있다"며 "이 때문에 우 지사의 윈-윈 해법에 대한 도민 차원의 검증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정책토론회를 요구했다.
이들이 정책토론회에서 요구안은 ▲민군복합관광미항 허구성 ▲문화재 발굴 ▲강정농가 비산먼지 피해 등이다.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의 취소, 공유수면매립처분의 취소는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이라 토론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책위는 "우 지사는 이제라도 해군기지 문제를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먼저 도민에게 길을 묻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우 지사 공사 중단 요구를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지금까지 벌인 결과 총 1만명의 서명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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