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재정진단T/F팀이 26일 발표한 ‘2006~2015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진단’에 따르면 지방세 증가율보다 인력운영비 증가율이 높아 앞으로 5~6년내 지방세로 인력운영비가 충당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주도의 인력운영비는 지난 2007년 2826억원에서 지난해는 3734억원, 올해는 4021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신규채용 및 호봉승급 등의 요인에 따른 것으로 매년 300억원씩 늘고 있다.
반면 지방세는 지난 2007년 4180억원에서 지난해 4731억원, 올해 5001억원으로 인력운영비 증가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지난 2007년 지방세 대비 인력운영비중은 67.6%였다가 지난해는 78.9%로 높아졌다. 올해는 그보다 비중이 높은 80.4%다.
민관합동 T/F팀장을 맡은 제주대학교 민기 교수는 “수년내 지방세로 인력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나왔다”며 “고정경비를 어떻게 낮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T/F팀은 이번 평가진단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4년간 가용재원 전망을 내놓았다. T/F팀은 2012년이후 재정규모는 4년간 평균 6.07% 증가할 것으로 예상, 가용재원을 늘려가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T/F팀은 세입기반을 늘리기 위해 지방소비세 지방배분율을 확대하고, 지방세 감면제도의 엄격한 심사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다 역외세원 등을 발굴할 경우 500억원이상의 지방세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T/F팀은 세외수입 증가를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이는 곧 도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T/F팀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 처리비를 전면 유료화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여기에다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한 단계적 추진도 T/F팀이 내놓은 방안 중 하나다. T/F팀은 요금을 현실화하게 되면 2020년엔 1209억원의 재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공무원들의 인건비중을 줄이는 방안은 들어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민기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공무원수를 줄이는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재정에 어려움을 주는 상태는 아니다. 현 도지사가 무리하게 사업을 해서 재정에 부담을 끼치느냐를 집중해서 바라보면, 현재는 그런 상태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