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과 전관예우 등 각종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급기야,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의회가 해울과 NLCS Jeju를 전혀 콘트롤(통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윈원장 변재일)는 29일 오전 10시 전라북도교육청에 제303회 국회 정기회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정감사장에 국제학교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느닷없이 국토해양부 산한 JDC의 자회사인 (주)해울의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주)해울은 제주영어교육도시 건설을 위해 JDC가 만든 자회사다.
우선, 타깃은 오는 30일 개교식을 여는 NLCS Jeju였다. 저격수는 민주당 원내대변인 김유정 의원이 맡았다.
김 의원은 NLCS Jeju 개교를 앞두고 벌어진 학교설립 승인과 정원 미충원에 따른 수십억 원손실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당초 NLCS의 본교에서 교사 약 30% 내외를 제주로 유치하겠다고 했으나, 본교 교사는 단 4명으로 알려져 있다.
도의회가 NLCS와 JDC(해울)간 계약서 공개 요구했으나, “영국은 자율성과 학교의 독립성을 기본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제시해야 협상테이블에 앉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김 의원은 “학교운영과 관련한 모든 권한이 NLCS측에 있다보니 도교육청이나 정부가 할 수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며 “설립 승인과정에서 횡포 얘기가 흘러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원도 미달돼 올해만 86억2000만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된다”며 “향후 NLCS측이 자의적으로 입학생 수를 조절한다면 재정적자가 얼마 될지 파악조차 안된다”고 꼬집었다.
양성언 도교육감은 이같은 지적에 “문제점이 있으나 실제 교육감 권한이 많지 않다”며 제한적 권한 행사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이에 변재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은 양 교육감을 향해 오는 10월5일까지 NLCS제주 관련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제10대, 14대, 15대 국회에서 3선 의원을 지낸 변정일 전 한나라당 제주도당위원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문제는 (주)해울의 이사진이 모두 JDC의 전현직 임원으로 채워져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변정일 이사장은 (주)해울의 대표이사까지 겸직하고 있다.
이사진 구성을 보면, 사내이사에 장모 JDC파견이사, 사외이사는 강모전 JDC단장, 감사에 임모 전 JDC실장, 비상무이사에 이모 현 JDC처장이다.
김 의원은 “아무리 자회라고 해도 공기업 이사장이 자회사 대표까지 맡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더나아가 전현직 이사와 감사 모두 JDC의 전현직 직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울은 퇴직한 JDC고위직들 전관예우를 위한 통로이자 급여를 늘리는 수단”이라며 “이러니 교육청이나 의회나 (주)해울과 NLCS제주를 콘트롤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JDC의 전관예우 관련 자료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