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촉진위원회 28일 오후 2시 정부중앙청사 별관 5층 대회의실에서 제44차 회의를 열고 한라산 관리권을 제주에 존치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했다.
회의에는 민간위원 8명과 당연직위원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맹형규 행전안정장관 등 10명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대상사무 안건을 상정해 한라산 관리권 국가환수의 건의 원점으로 되돌렸다.
지난 5월25일 한라산국립공원을 국가관리업무로 심의의결한지 4개월만에 자신들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논란은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지난 3월24일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를 국가사무로 환원시키는 작업을 전개하면서 불거졌다.
6월21일 대통령의 재가까지 마치면서 제주도는 7월이 돼서야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면서 지역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결국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한라산 관리권 업무를 소홀한 공무원 7명에 징계를 요구하고 4개 기관 및 부서에 경고를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한라산 관리권 국가환수는 없던 일이 됐다”며 “업무환수 절차 였던 만큼 별다른 후속조치 등은 없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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