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행정사무조사 모두발언>
다음달 4일까지 열리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 협약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는 제주도의회 부활 이래 네 번째 열리는 행정사무조사로써 해군기지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7년 ‘제주해군기지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이은 두 번째 조사입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지난 4년 여 기간 동안 제주사회를 혼돈과 갈등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의혹과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과 도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기보다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급기야 공권력 투입을 통한 공사 강행 등으로 일관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를 방문한 국회 예결위 소위에 의해 2009년 4월 27일 체결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되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더불어 기본협약서에 “15만톤 규모의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관광미항으로 건설”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15만톤 크루즈선박 2척이 동시접안 자체가 불가능한 시설이라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이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아닌 제주해군기지로 건설되고 있다는 증거이자, 도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우롱한 처사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재발굴조사에 대해 관련 법률과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시 협의 조건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위법한 행위 등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의회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낱낱이 파헤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지난 9월 21일 해군기지사업추진 현장을 방문을 시작으로 오늘부터는 전·현직 도지사, 해군기지사업단장 등 24명의 증인과 18명의 참고인 등 총 42명을 출석 요구하여 본격적인 조사에 임하게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어제 최종 참석여부를 확인한 결과, 당시 도정 최고 책임자인 김태환 전 도지사와 사업추진 주체인 이은국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 등이 불참을 공식 통보해왔습니다.
나름대로 사정을 들어 불참사유서를 보내오기는 했지만, 제주해군기지 갈등이 도민 사회를 넘어 전국적인 이슈가 된 상황에서 반드시 출석해야 할 주요 증인들의 불참은 피눈물을 머금고 힘들게 살아가는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해군기지사업 추진과정의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제주도민에 대한 무시로써 매우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한나라당 동료 위원들께도 한 말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해군기지 건설의 찬반을 떠나 지금까지 추진과정의 여러 의혹과 문제점을 파헤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의정활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11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조사하자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조사에 불참하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강정문제를 외면하고, 도의원으로서 본연의 직무를 방기한 행위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사위원장으로서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조사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비록 지방의회라는 권한과 활동에 한계가 있지만,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그동안 지적되고 문제가 되었던 여러 궁금한 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