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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발의 ‘기관은 제주도-범위는 기본협약’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발의 ‘기관은 제주도-범위는 기본협약’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9.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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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남 의원 대표발의, 출석대상 등은 협의중...한나라당 ‘간담회 불참’

 
지난 2007년 이후 4년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지는 해군기지 관련 행정사무조사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이뤄진다.

제주도의회는 15일 열린 제28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민군복협형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정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상정키로 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8일 문대림 의장이 의회차원의 해군기지 관련 실체 조사를 언급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는 전체 도의원 중 1/3이상의 연서로 안창남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눈의 띄는 부분은 총 16명의 발의 의원 중 한나라라당 소속의 손유원, 고충홍, 신광홍 의원이 서명을 했다는 점이다.

의원들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에 예정대로 행정자치위원회로 결정했다. 조사대상 기관은 외부기관을 제외한 제주도에 한정했다.

조사대상 범위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협약 등과 관련한 일체의 상안이다.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 등 출석대상과 조사기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오후 1시부터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중이다.

한나라당 소속의 장동훈 원내대표와 현정화 의원은 간담회에 참석치 않았다.

의회는 오후 2시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상정하고 정회를 열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요구서 의결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위성곤 행정자치위원장은 “행자위에서 행정사무조사를 맡기로 했으나, 출석대상과 기간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했다”며 “본회의 중간에 의원 간담회를 통해 조율이 이뤄질 것 같다”고 전했다.

장동훈 의원은 이와 관련, “행자위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한다면 회의에 참석치 않을 것”이라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 지사를 출석시키는 것은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 지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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