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국회 예결특위 소위원회의 활동결과에 우려를 표명했다.
범대위는 9일 성명을 내고 "국회의 부대의견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국회 예결특위 제주해군기지 소위원회의 예봉이 무뎌지고 있다. 조사에 앞서 국회 소위원회는 철저한 조사활동을 장담했고, 부대의견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올해 해군기지 예산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끝이 흐지부지 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범대위는 "이러한 우려는 지난 8일 국회 소위원회 회의결과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났다"며 "회의결과 국회소위는 해군기지 건설 지원을 전제한 보완요구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도 간의 기본협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돼 파문이 일었지만 이에 대한 문제지적은 없었다. 국방부와 해군이 국회 부대의견을 무시하고 해군지지 건설을 강행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임에도 국회 소위는 이를 문제 삼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위원회의 활동목적이 국회 부대의견 준수여부 조사라고 하면서 이 사항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두고도 소위의 활동결과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범대위는 "이에 우리는 국회 소위원회가 정리하려는 활동결과에 대해 크게 우려의 뜻을 전하며, 활동기간에 밝혀진 해군기지 사업의 문제와 주민들이 그동안 지적해 온 해군기지 사업의 위법․부당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특히 국회 예결특위 소위원인 강창일 의원을 겨냥해 "강 의원은 지난 6일 현장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올 연말 국회 해군기지 예산은 전면 보이콧하고, 올 스톱 시키겠다고 장담했다"며 "따라서 강 의원은 도민의 의사를 제대로 읽고, 강정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소위원회는 공권력 투입과 무리한 공사강행 등으로 문제해결의 끝이 보이지 않는 해군기지 문제를 주민의 편에 서서 접근하려는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고 촉구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