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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력화 뒷이야기 “불구속 약속 제주지검이 뒤집어”
경찰 무력화 뒷이야기 “불구속 약속 제주지검이 뒤집어”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8.29 12: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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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문대림-고병수, 3자 기자회견 “해군기지 사태해결 대통령 나서야”

 
지난 24일 전국적인 보도로 관심을 끌었던 해군기지 건설 현장의 경찰력 무력화 논란에 대해 김재윤 국회의원이 입을 열었다.

김재윤 의원과 문대림 의장, 고병수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섬특별위원회는 29일 낮 1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기지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중앙과 지방정치권에서 사태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에서 공안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5명이 강제연행되는 상황에서 벌어진 경찰청 라인과의 중재 이야기를 털어놨다.

경찰력 투입 소식을 전해들은 김 의원은 곧바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을 통해 조현오 경찰청이 직접 연행된 인사들의 석방을 요청했다.

 
이어 조 청장의 직계라인 간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해군기지사업단 내 사무실에서 강 회장을 조사한 후 귀가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간부가 이를 거부하자, 김 의원은 현장에서 협상을 벌이던 고병수 신부의 차량으로 강 회장을 이동시키고 12시 이전 귀가조치는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의 얘기와 달리, 강 회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결정됐고, 12시 이전 귀가조치다 당연히 지켜지지 않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당초 불구속 수사를 약속했으나, 수사지휘권을 가진 제주지검이 공안회의를 거쳐 경찰에 구속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김 의원은 “검찰이 자체적으로 경찰의 공권력 무력화됐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당초 경찰은 불구속 수사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찰청과 협상을 한 당사자로서 약속을 지키지 못해 강 회장의 면담도 가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검에 그 책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해군기지 건설관련 갈등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는 김재윤 국회의원과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이 사태해결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김재윤 의원과 문대림 의장, 고병수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섬특별위원회는 29일 낮 1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기지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고병수 신부 역시 당시 발생한 강제연행사태에 대해 입을 열었다. 고 신부는 “해군이 가처분신청 결과 전까지 공사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회장이 항의의 표시로 크레인에 올라가자, 경찰이 미란다원칙을 말하고 연행을 시작했다”며 “이에 분노한 주민들이 이를 막아섰다. 시민단체는 40~50명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고 신부는 또 “약속을 어긴 책임은 회피하면서 국가기강을 세운다며 위세를 떠는 것이 가소롭다”며 “주민 안위에 보탬이 안 되면 폭력이고 죄악”이라고 강조했다.

문대림 의장은 “종교계와 학계, 법조계 등에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경찰력 투입은 갈등심화와 함께 도민 모두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검찰청이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해군기지건설의 엄정한 법처리를 결의한 것과 관련해 “정부 스스로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문 의장은 “강경대응은 해군기지 문제를 키우고 꼬이게 만들고 분열의 골만 더 깊어질 것”이라며 “즉각적인 공사 중단과 함께 경찰병력을 철수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경찰간부가 동원된 T/F팀을 해체하고 구속된 강동균 마을회장 등 3명을 석방하라”며 “평화적 해결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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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1-08-29 13:20:03
대체 저 분 들은 왜 저러는지 본인 들이 찬성하고 본인들이 반대하고 무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나? 저 분 얼굴 안 봤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해결못하니까 전국으로 소집하면서 제주도를 대놓고 챙피 주고 있네 소집 해봐야 민주당들이겠지만 아! 지겨워 저 무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