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7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은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4년이 넘도록 찬·반으로 나뉘어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그러나 정부는 해군기지건설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단호한 법집행’, ‘공사중단 불가’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최근에는 공사현장에 공권력 투입을 시도하는 등 일촉즉발의 공포분위기가 조성됨으로써 자칫 물리적 충돌에 의한 심각한 사태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하지만 갈등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의 주체인 정부가 나서서 민주적인 절차와 정당성, 그리고 입지선정의 타당성 등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와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과 주민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우리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제주해군기지건설로 인한 심각한 갈등과 제반 문제들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동시에 조속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 째, 우리는 제주해군기지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갈등에 대하여 사업주체인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에 적극 앞장 설 것을 촉구한다.

둘 째, 우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한 국회 예결위 부대조건(민군복합형 기항지) 이행을 촉구한다.

셋 째, 우리는 제주해군기지건설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지역주민 대표를 포함하는 정부차원의
‘(가칭)갈등해소 평화해결협의체’ 구성을 촉구한다.

넷 째, 우리는 해군기지 입지선정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가 주민투표 등을 통해 민주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우리는 공권력을 이용한 어떠한 물리적 충돌도 반대하며 평화적인 갈등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시적인 공사중단을 촉구한다.

여섯째, 우리는 제주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한 갈등이‘평화적 해결’의 대원칙 하에 당사자간 상호존중을 통해 조속히 해결되기를 결의한다.

2011. 8. 27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