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유원 의원 - “평택기지는 주민지원 위한 특별법 제정...정부지원 명확히 해야”
손 의원은 “해군기지의 경우 주민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160여 차례에 이르는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며 “제주는 정부주도형 회의만 있었을 뿐, 설명회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발전계획수립 용역의 주체가 행정안전부임에도 제주도로 넘겨버렸다”며 “이는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지원책과 대책을 세워나가려는 노력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또 “국가안보사업을 추진하면서 사법부 판단과 별도로 소수가 요구하면 다시 의견을 물어야 하는 거냐”며 “안보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등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해군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즉시 경찰력을 동원해 공사를 강행할 것”이라며 “지사는 이점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 이석문 교육의원 - “우 지사 해법이 뭐냐? 해군기지 갈등 돌파는 주민투표”
이 의원은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는 없었다”며 “현재의 시점에서 제주도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민투표”라고 밝혔다.
이어 “찬반 양측 어느 누구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위험성도 존재한다”며 “여론조사나 공론조사 등을 만지작 거릴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로 가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또 “우 지사가 제시한 해군기지 해소방안 대체 무슨 해법인지 모르겠다”며 “임시회를 요구할때는 적어도 새롭거나 획기적인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정마을 농로의 용도폐지 문제도 거론했다. 이 의원은 “권한이 없는 행정시에 책임을 전가해 시장이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용도폐지로 외부 경찰병력을 끌어 들이는 단초가 됐다”며 “용도폐지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 강경식 의원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허구성 지적 “해양경찰청 부두로 전환해야”
강 의원은 “현재 건설중인 해군기지에서 민군복합형은 껍데기이다. 즉 해군기지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함상공원과 크루즈 선박터미널도 부대시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면 크루즈선박 만이 아니라 모든 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들어야 한다”며 “크루즈터미널을 조성하려면 토지보상 등도 이뤄져야 하는데 가능치 않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모두 윈윈하는 현명한 카드는 제주해양경찰청 창설과 해경부두를 건설하는 국책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공사비도 얼마 투입되지 않은 만큼 정책방향 수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경신설시 주변강대국의 오해를 줄이고 남방해역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며 “해양사고 구조는 물론 도민과 어업활동에 더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했다.
▲ 김태석 의원 - “제주가 화약고 될지, 평화의 섬 될지...도지사가 로드맵 밝혀라!”
앞선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사태 해결을 위한 주민투표를 거론했다.
김 의원은 “미군미 마음만 먹으면 제주해군기지는 미군 전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한미간 소파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어떤 식으로든 해군기지를 좌절시키거나 연기시키려 할 것”이라며 “이런 중국의 움직임을 감아할 때, 해군기지로 인한 중국인들의 투자 철수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제주도가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지, 평화의 섬이 될지는 도지사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며 “제주의 가치에 대한 도지사의 로드맵을 소상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민투표를 받아들인다 해도 반대책이 외면하면 허사가 된다”며 “공정한 주민투표를 통해 해군기지해결의 걸림돌을 치우고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