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로는 지난 3월24일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를 국가사무로 환원시키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제도개선에 앞서 제주도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접수하고 4월과 5월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회의 참석 요구가 있었으나 이마저 참석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이미 지난 5월25일 한라산국립공원을 국가관리업무로 심의의결하고 6월21일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행정안전부를 거쳐 환경부로 통보한 상태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제주도는 7일 대책회의까지 열며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결론은 지방분권위와 환경부에 한라산 관리업무의 현행 유지를 요구하는 것.
이 같은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재윤 국회의원(민주당. 서귀포)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가 국가로 넘어간 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이번 결정은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에도 배치된다”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세계지질공원인 한라산 국립공원은 제주도민의 자존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라산의 관리사무가 국가로 이양될 경우 제주도 특색에 맞는 보전 및 개발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40년이 넘도록 제주도가 관리해온 한라산 국립공원의 관리권을 국가에 환원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환경부장관을 직접 만나 도민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할 것”이라며 “관리업무권이 제주도로 환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