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 제주여민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함여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민선5기 제주도정과 9대 제주도의회 출범 1주년에 즈음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더 나은 방향의 행·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1년을 냉철하게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많은 도민들이 관선과 민선 등 5선 관록의 우근민 지사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제주사회에 만연한 갈등과 반목을 봉합하기를 기대했지만,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우 지사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해군기지·영리병원·내국인출입카지노 등 다년간 제주사회를 찬반 갈등의 내홍에 빠뜨린 현안에 대해 ‘윈윈전략’. ‘논의 유보’ 등을 거론하며, 도민사회의 갈등을 수습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같은 정책전환의 의지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들은 “우 지사도 건설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해군기지 문제에도 ‘공사중단은 물 건너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에 따른 해결방안과 갈등을 수습해야 한다”고 했다.
지사 취임사를 통해 논의 유보를 당부했던 영리병원을 수용 태도에도 비난을 가했다.
이들은 “반면, 제주도내 18개 주요기관 중 17개, 그 이상의 인사과정에서 불거진 정실인사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진행됐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우 도정이 폐기 또는 중단해야 될 7대 정책을 제시했다.
이들이 제시한 7대 정책은 ▲제주영리병원 도입 ▲환타스틱 아트시티사업 ▲롯데관광지 ▲경빙 ▲지사수 증산 허용 ▲측근들만 행복한 인사정책도 ▲공무원 총동원령 7대 경관 혈세 낭비 등이다.
이들은 “우 지사는 마지막으로 도민들을 위해 ‘봉사’ 한다는 자세로 돌아가, 그간 도지사직을 둘러 싼 지역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하는, 탕평책과도 같은 화합의 인사정책을 실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제9대 도의회에 대해서는 “절대보전지역해제 동의안을 의회 스스로 철회하는 결단과 전국 최초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제정 등은 매우 높이 살만 하지만, 해군기지 특위 활동 기간이 이달말로 종료되고, 특위의 활동은 총리실 등 관계협의 한차례 등 매우저조하다”고 평했다.
또한 “일부 도의원 구속·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압력행사 및 공무원 폭행 등 물의를 일으킨 ‘동료의원’에 대해 윤리심사를 단 한차례도 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조금집행 관련한 공무원 폭행 사태의 경우 ▲의원 권력남용 ▲떡 반 나누기 식 만간보조금 집행 관행 ▲제 식구 감싸기 의회 현실 등의 문제는 제주도의회가 지닌 위상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