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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우남 의원 항소심도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우남 의원 항소심도 ‘무죄’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6.15 10:13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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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검찰 항소 기각 판결..."후원금 요청했다고 볼 증거 없어"

 
후원금을 초과해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우남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우남 의원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김 의원이 사전 공모해 정치후원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K씨의 불법적인 후원금의 기부를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하면서 K씨에게 한도초과의 불법적인 후원금의 기부를 부탁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김 의원이 받은 정치후원금액으로 비춰 볼때 국회의원직을 감수하면서까지 공모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된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을 마친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검찰이 정의를 세우기 위한 노력은 인정한다. 단, 정치적인 기소가 아니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6년과 2007년, 후원금 한도액 5백만 원을 넘겨 기업체로부터 각각 2천만 원씩, 모두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23일 1심에서 재판부는 "김 의원에 사전에 초과 후원금을 요청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2월27일 광주고법 제주부에 이 사건을 항소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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