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창조당(창조한국당 제주도당)이 "중앙당과 중앙정치인들의 영향에서 벗어나 지역문제는 지역주민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대변하는 지역정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주창조당은 지난달 28일 오후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에서 '지역정당 도입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방정치인들이 중앙정치인의 눈치나 보고 중앙당의 당론에 따라 지역적 이익과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현 정당법에서는 중앙당이 서울에 있어야 하고, 전국 시ㆍ도당이 5개 이상 분산되어 있어야 정당 설립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손혁재 박사는 "2013년까지 지역정당이 합법적인 설립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2014년 지방선거에서 지역정당 이름으로 공직에 당당히 출마할 수 있고, 지방화 시대에서 유력한 정치세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송창권 위원장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법에 의해 설치돼 운영하고 있기에 정당도 정당법의 예외 조항을 두고 제주특별법에 지역정당 조문을 추가하게 되면 제주도에서만큼은 지역정당이 활발하게 발돋음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 정당법의 국민의 참정권과 정당설립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인 권리침해로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그 이전이라도 제주특별법의 개정만 이뤄지면 의외로 쉽게 도입 가능하다는 게 송 위원장의 설명이다.
특히 "창조한국당은 제주도당에게 공직선거에 관한 공천권을 전적으로 부여하고, 당원제와 당비 운영에 대해서도 자율과 독자적 노선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제주창조당은 창조한국당의 제주도당 역할과 기능을 해나가면서 제주창조당으로서 명실상부한 지방정당이 되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문제는 국회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이 우세하다. 실예로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오한흥 전 대표가 선거에 출마하면서 당 이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20만원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송 위원장은 "제주도에서 현재 창조한국당을 이용해 잘 운영한다면 정치개혁의 불씨가 될 것"이라면서도 "중앙집권적 역사의 토양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방정당이 도입되려면 혁명적인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