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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수성 걸맞는 제주형 복지조례 제·개정 필요"
"지역 특수성 걸맞는 제주형 복지조례 제·개정 필요"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5.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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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센터장, 한나라 도당 정책토론회서 "지방 복지행정 강화해야"

 
보다 나은 복지정책을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제주형 조례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철남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장은 한나라당 제주도당의 '행복한 가정의 복지정책 확보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주지역의 가족복지정책 발전방안'을 주제에서 지방 복지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철남 센터장은 "향후 가족복지정책은 지방분권화에 의한 지역 중심의 현장과 실천 위주의 정책적 효과성과 효율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센터장은 "현재도 많은 준비 없이 시행되는 분권교부세제도와 지나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족복지의 발전은 지역의 특수성이 강조돼야 하며,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지적했다.

현재 제주도에 관련된 조례는 '아동학대예방조례' '무상급식 관련 조례'정도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 보다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보다 종합적인 형태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최근 도의회에서 제정을 준비하는 '모자가정지원조례' '청소년칭찬조례' 등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사회적 합의를 위해 민·관·의회의 역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강 센터장은 가정위탁보호사업 등 아동복지 서비스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제주지역에서 시행되는 이동복지서비스는 행정편의주의적 과거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앞으로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지원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에 따르면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보호를 받고 있는 도내 아동수는 380명으로 계속증가하는 추세다. 아동을 보호가기 위한 가정위탁지원센터가 1개소가 운영 중이지만 6명의 사회복지사가 제주도 전역의 아이들을 케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자체에서 서귀포지역 분사무소를 마련해 운영중이지민 예산 등 많은 문제가 있어 행·재정적 지원과 각종 자원봉사활동, 후원, 결연 등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로 하고 있다.

강 센터장은 "우리사회에는 부모-자녀가정, 한부모가정, 입양가정, 위탁가정, 장애아가 있는 가정, 빈곤가정,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대면하게 되는 위기의 내용이 다르다"며 "진정한 가족복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각 가정들이 보유하고 있는 문제에 맞는 적절한 지역사회교육이 각 민·관 단체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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