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제2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심 의원(민주노동당)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한 도정질문에서 공항이용료 활용 방안에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김영심 의원이 제주발전연구원에 보고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공항은 2003년 연간 이용객이 최초로 1000만명을 돌파한 이래, 2010년에는 국내선 이용객이 1500만명으로 한계 수용능력의 48.6%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14개 공항 중에서 수익을 내는 곳은 김포, 김해, 제주일뿐이고 나머지 11개 공항은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제주공항의 경우 최근 5년간 1300억여원의 수익을 보인 반면, 양양공항의 경우 최근 5년간 480억 여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결국 제주에서 올린 수익을 다른 적자 공항의 적자를 메우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심 의원은 "제주공항의 공항이용료를 제주관광과 연계한 제주발전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공항이용료는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에 의해 공항시설의 유지보수 및 개량 확충 등 소요되는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항을 이용하는 국내선 및 국제선 출발여객기 탑승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국내선의 경우 항공료를 포함해 4000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이용객들이 부담하는 공항 이용료 4000원의 10%씩이라도 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식으로, 제주에서 얻어낸 수익금의 일부를 제주에 재투자 및 환원할 수 있다면 제주에 타 지방과 차별화된 세원을 확보하게 되고, 한국공항공사로서는 바른 기업 경영 정신을 보여줌으로서 도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 지사는 공항공사 측과 긴밀한 협의해, 공항이용료를 통한 기금 출연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우근민 제주지사는 "국제공항의 이용료는 국토해양부법에 의거 안전시설 개설 확충. 공항 소음대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주공항 일부 수익금을 제주발전기금으로 출연시키는 것은 공사법으로 인해 법적인 제약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발전기금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공항공사와 정부를 설득시켜 나가겠다"고 답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