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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제281회 임시회 교육행정 ‘질문요지’
미리 보는 제281회 임시회 교육행정 ‘질문요지’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4.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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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훈 의원(한나라당. 노형)

- 사립학교들이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정결함보조금은 매해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사립학교의 법인 전입금은 내도 그만, 안내도 그만인가?

- 제주도는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학교가 한군데도 없다. 근본적인 원인은? 마이스터고는 교육당국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도교육감과 도지사가 만나 이에 대해 심도 있는 방안을 논의해볼 의향은?

- 소규모학교는 점점 늘어나고 이로 인한 통.폐합이 가속화되는데 이와 관련한 교육감의 방침은 무엇인가?

△ 강경찬 의원(교육의원)

- 제주형자율학교 지정 5년 후부터 재정지원 없이 교과과정의 50%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시 일반학교로 운영되는데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견해는?

- 기숙형공립고는 교과부가 지정한 150개교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른 시도의 기숙형공립고 처럼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도내 학교건물 대다수가 내진설계가 안 돼 있다. 특히 해상에서 지진 발생시 해일에 대한 대응 수칙이나 행동 매뉴얼이 전무하다.

△ 하민철 의원(한나라당. 연동)

- 교육장 공모 시행 및 지도.감독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지나치게 본청 중심으로 있는 체제를 바꾸기 위해 교육장에 대한 공모 절차를 통한 힘의 분산과 다양한 정책기획이 필요하다.

- 7월부터 주5일제 수업 전면 시행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저소득층과 맞벌이부부 등에 해나 학교의 돌봄 기능이 충분히 수행돼야 한다.

- 각종 경시대회가 과학고와 영재고 입시준비를 위한 필수코스가 돼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는 일일 발생. 과감히 사교육경감 관점 및 행정손실 문제를 고려해 경시대회 폐지를 제고해야 함.

△ 신관홍 의원(한나라당. 일도1/이도1/건입)

- 제주시내 도시개발정책에 따른 인구이동으로 발생되는 과밀.과소학교 문제 해결은 무엇이냐? 과소학교 문제해결을 위한 중학교 배정 우선권 부여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 도내 예술고 설립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요조사와 서립타당성 조사에 대한 도교육감의 의향은?

- 도내 특성화고등학교에 기숙사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가?

△ 김경진 의원(민주당. 대천/중문/예래)

- 동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무상급식 시행 여부와 이 시행에 따른 지속적인 재원확보 방안과 전면무상급식에 대한 교육감의 철학적 견해는?

- 국제학교의 1~3학년 내국인 입학 제한.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제주도에 의지하고 적극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관련 부서를 방문해 제도개선에 미온적. 국제학교 부실공사 문제도 있음. 10월 개교로 연장하는 방안은?

- 교원성과급 반납 및 강력 반발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현 교육과학기술부의 성과상여금 지급방안이 바람직한 방안인지?

△ 오영훈 의원(민주당. 일도2동)

- 도내 청소년의 자살률이 높고 한국청소년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평가도 세계 최하위 수준. 경쟁중심에서 협력.주체적 학습환경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예술고 등 다양한 특성화학교 설치 등 특별법상 각종 특례에 의한 추진 성과는 무엇이며 교육자치의 형태와 지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장애유아를 위한 유치원 특수학급 확충 계획은 무엇이며 열악한 산남의 계획은?

△ 위성곤 의원(민주당. 동홍동)

- 방과후학교가 국영수 중심으로 되고 있는데 바람직한가? 프로그램 운영실태를 면밀히 검토 및 분석해 새로운 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이에 대한 견해는?

- 공교육기관으로 분류된느 유치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극히 저조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은?

- 아이가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는 학교,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학교로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허진영 의원(한나라당. 송산/효돈/영천)

- 본청 근무 여성공무원은 다른 기관과 비교해 업무량 많고 야근 많음. 공무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도 본청 어린이 집 운영에 대한 검토 요구.

-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에 교육마장을 건립하고 동시에 육성방안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전국에서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기 위하 노력 주문.

- 교육행정직 공무원도 교육감이 될 수 있음. 현재 조례에서 교육장의 자격을 교장 경력자와 전문직 자격자에 한하고 있어 공모 교육장의 자격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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