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도입 등 4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가 또다시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
14일 국회와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된 제299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의 심사보류 얘기가 흘러나고 있다.
지난 3월9일 행안위 법안소위는 회의를 속개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처리시점을 4월로 미뤘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특별법 개정안에서 영리병원을 분리처리 할 것을 주장한 반면,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은 원안통과를 강하게 요구했다.
현 시점에서도 여야간 의견이 크게 엇갈리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오후 2시로 예정됐던 회의 속개 시간도 오후 4시로 늦춰진 상황이다. 제주특별법은 53번째로 상정될 예정이다.
역시 쟁점은 ‘영리병원’ 이다. 이날 오전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전화를 걸어 영리병원 분리처리에 대한 합의를 요구했다.
영리병원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오는 6월 임시회에서 분리처리하고 나머지 4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은 4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해달라는 내용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영리병원 통합 심사를 고수하는 총리실 등 정부측의 요구로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윤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박지원 원내대표가 영리병원 분리처리의 입장을 확실히 김무성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영리병원 처리에 대한 여야 의견차로 합의가 쉽지 않다”며 “오늘 법안소위가 열리더라도 심의가 보류될 가능성이 있다. 조만간 도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