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183개교의 건물 276동 중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 건물은 10.8%에 불과한 30동이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이 제정되기 이전인 1992년, 6층 이하 건물에는 내진설계를 의무화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5년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00㎡ 이상의 시설물을 짓기 위해서는 내진설계를 하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따라서 이 기간 이후 세워진 한라초와 백록초 등을 제외한 도내 학교는 내진설계가 전무한 실정이다.
도내 183개교 중 내진설계가 완료된 학교는 제주서중과 탐라중 등을 포함해 모두 27개교다. 나머지 156개교는 지진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다.
일본 지진 등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가 내진설계 비율 끌어올리기를 독려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지어진 학교 건물에 내진보강사업을 할 경우, 보통 1개교당 3억9000여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도교육청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도남초에 대한 내진보강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는 11억7000만원을 확보해 새서귀초와 월랑초, 아라중을 대상으로 설계 작업에 착수했다.
나머지 150여개학교에 내진설계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950억원 상당이다. 재정이 열악한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
결국 양성언 교육감을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지난 12일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열린 교육감협의회에서 국고지원 요청을 건의했다.
도교육청은 “모든 학교시설물에 내진보강사업을 시행할 경우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며 “ 자체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내진보강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