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이선화 의원은 제주도가 외국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주도 외국인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추진 중이다.
이선화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 자문기구는 독일 등 일부 선진국가에서 이미 구성돼 참정권이 없는 외국인의 정치적 권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비록 구속력이 없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자문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외국인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제주도에 구성될 외국인자문위원회는 독일의 구성 및 기능 등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어, 제주도의 현실에 맞는 외국인자문위원회로 구성돼 운영될 전망이다.
이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자문위원회는 구성에 있어 제주도에 국한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합법적 장기거주가 가능한 외국인으로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추천을 통해 위촉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자문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자유도시의 조성과정은 물론 조성 이후에도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권익을 위하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 등 지속적인 의견제시와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의원은 "외국인자문위원회는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성공적 요인 중에 하나인 외국인의 투자와 외국인 유입을 위한 정책과 제도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있어 자칫 간과하기 쉬운 것을 외국인의 시각으로 보완해 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조성은 물론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 정책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선화 의원은 조례제정에 앞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달 안으로 기본적인 조례안을 마련한 후 5월중에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조례안을 확정, 발의할 예정이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