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은 11일 오후 2시 속개된 제29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강하게 요구했다.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9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유보돼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예정돼 있다.
강 의원은 “이 법률안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 정립과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토로했다.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영리병원 허용 조항이 없는 특별법 처리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라며 “총리를 상대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 분리 처리하자고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해군기지에 대해서는 “제주에 해군기지가 필요하기는 한 것이냐”며 “필요하다면 정부는 우선 그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필요하고 그래서 제대로 추진하려 한다면 그다음 정부가 할 일은 해군기지 건설로 피해를 입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수용할 만한 보상안과 주변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해 제시해야 하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또 “제주도민은 소통불능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제주도를 무시하고, 얼마나 제주도민을 우롱하고 홀대하는지 똑똑히 보고 있다”며 “향후 이 정부는 제주특별법 처리 지연에 따른 책임과 제주도민의 엄중한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