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은 9일 오후 2시 제280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절대보전 지역 변경동의안 철회에 대한 책임을 중앙정부에 돌렸다.
문 의장은 “지난 279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해군기지의 명확한 입장을 정부측에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라며 “동의안 철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해군기지에 대한 여러 대응방안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깊은 의견을 모아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5분 발언에 나선 강경식 의원(민노당. 이도2동)도 힘을 보탰다. 강 의원은 “우 지사는 도민을 대변하기 보다 정부와 해군의 눈치를 보다 전격 수용입장을 밝혔다”며 “해군기지 수용은 너무나 성급하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동의안 취소의결안에 대해서는 “문대림 의장과 오영훈 운영위원장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이는 그동안 성의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제주도에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5분발언 마이크를 넘겨 받은 신영근 의원(한나라당. 화북)은 “의회가 의결한 사안을 스스로 번복하는 것은 의회의 무용론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어 신 의원은 "서명한 의원 중 2명은 제8대 의회 현장에 있었다"며 "그 당시 의결에 승복하지 못했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 취소의결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발언 직후 본회의장에 있었던 박희수 의원(민주당. 삼도1,2/오라)이 "그런 소리를 여기서 왜 하냐"며 항의 하는 등 고성이 오갔다.
신 의원은 이에 “의회 자문변호사 의견서에서도 동의절차상의 이유로 철회하거나 취소하는 판례나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꼼수를 쓰지말고 당당해지자. 취소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문했다.
본회의가 끝난 후 한나라당 의원은 의사당 1층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의원은 2층 의원 휴게실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영훈 의회 운영위원장이 8일 대표발의로 접수한 절대보전지역 도의안 취소의결안은 오는 14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3명씩인 만큼, 취소의결안 상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의안 상정을 위해서는 4명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상임위 상정 불발시, 오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문대림 의장이 직권상정해 처리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