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은 제28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3월9일로 못 박으면서 향후 정부의 대응 폭에 따라 해군기지 추진사업에 변화가 예상된다.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은 23일 오후 3시 본회의장 옆 의원휴게실에서 긴급 의원전체회의를 소집하고 해군기지 대응 방안에 대해 1시간 가량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모두발언에서 문 의장은 "2년 전만 하더라도 정부차원에서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 방안을 제시했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요구사항은 크지 않다. 정부차원에서 유감의 뜻을 밝히고 향후 지원대책을 도민들에게 제시기라 바란다"며 "총리실에 이 같은 얘기를 했으나 묵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 의장은 또 “모든 절차가 진행된 상황에서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이다. 유일한 카드인 절대보전지역 취소”라고 말해 동의안 재의결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회의 직후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은 기자실을 찾아 비공개 회의에 대한 분위기와 의회차원의 입장을 설명했다.
현재 상황에서 재의결 카드를 쓰지 않으면 총리실 또는 정부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일부 의원들의 판단이다.
정부의 제스처 범위는 해군기지 해결을 위해 국무총리 실장이 제주를 찾아 유감을 표명하거나 정부차원에서 지역발전 대책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선에서 의견이 모아졌다.
반면, 다른 제8대 의회에서 통과한 동의안을 재의결 하는 것에 대한 법적 검토의 필요성 등 신중한 입장을 제시됐다.
당시 동의안 처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체 12명 중 8명이 이에 반발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기지특별위원회의 무용론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일부 의원들은 특위를 해산해 문대림 의장을 중심으로 도의원 전체가 해군기지 현안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영훈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절대보전변경 동의안의 취소 의결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다”며 “오는 3월 임시회까지 정부의 상황을 보고, 의원회의를 통해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절대보전 관련 도의안의 철회를 위해서는 한나라당 의원을 포함한 통일된 의견이 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전체회의를 통해 동의안 취소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군사특위 해체에 대해서는 “현 특위로서 버거운 면이 있다. 특위를 해체하고 전체의원 이름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있다”며 “특위 내부에서 해체를 결정하면, 앞으로 문대림 의장 중심으로 해군기지관련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