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제주도지사, 기관.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유종상 제주특별자치도기획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요경과와 주요내용을 보고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요경과와 주요내용 요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추진경위
▲1960년대～1980년대 : 국가차원에서 국제관광지 육성 착수
▲1990년대 : 대규모 관광 거점 개발 추진
▲2000년대 :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 추진
▲참여정부 : 새로운 시각에서 국제자유도시 과감히 추진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2월, '분권과 자율'의 국정 이념에 입각하여 종전 한계를 뛰어 넘는 '자치 모범도시'로 육성 의지 천명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고도의 자치권이 인정되는 획기적 분권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규제완화 및 핵심산업 육성 추진하고 제주도의 내생적 발전역량 극대화하는 '분권형 발전모델' 선도해 나갔다.
이러한 구상을 각계 의견을 수렴, 구체화해 2006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에관한 특별법'(제주자치도특별법) 입법 완료했다.
△향후 과제
▲제주자치도 특별법 후속조치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역량 강화 지원 ▲규제 자유화 본격 추진 ▲중앙정부 권한 추가 이양 및 자주재정권 강화 ▲지속적 성과관리 및 지원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