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내년도 제주도의 예산안을 두고 맞붙었다. 지난해도 그랬지만 올해 역시 마찬가지다.
그것도 3억4000만원을 두고 논란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논란 와중에 차우진 제주도 경영기획실장이 삭발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흔히 삭발은 항의 표시수단의 하나로, 이를 지켜본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급기야 일부 의원들은 차우진 실장에 대해 의회접근 금지 등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의 보이지 않는 힘싸움이기도 하다.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을 한차례 부결하자, 제주도가 원안 그대로 제출하면서 힘겨운 힘싸움을 벌였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1일 제주도가 제출한 2조8553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해군기자 관련 예산 61억원 등 255억5800만원을 삭감했다. 반면 무상급식 예산은 50억원으로 늘리고, 언론사 관련 민간지원 예산을 증액시켰다.
이러자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민간보조금 증액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부동의했고, 제주도의회는 투료를 진행해 예산안을 부결시켰다.
도의회가 증액한 민간보조금은 예년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제주도가 강하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석이 엇갈린다. 언론 길들이기 측면이 있는가 하면 명분 싸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제주도의회는 의회의 권한인 예산심의권을 제주도가 존중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의 파장은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에만 미치는 게 아니다. 문제는 내년도 예산이 곧바로 제주도민들과 관련된다는 점이다.
서로 가지고 있는 명분이 무엇이든간에 예산안조차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는 게 아쉽다.
어쨌든 도민들의 마음인 편할 리 없다. 도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길 바랄 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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