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여론이 확산된 무상학교 급식이 제주에서도 단연 화제였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며 전면 무상급식에 한발 더 다가섰다.

6.2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은 너도나도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앞서 무상급식 공론화에 힘쓴 인물은 강경식 전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위원장이었다.

강 위원장은 2009년 10월부터 무상급식 조례안 주민발의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주민 3886명이 조례안 제정을 위한 서명에 참여했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지난 9월20일 임시회를 열고 '제주도 무상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은 물론 보육시설에 위탁된 영.유아까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른 예산 소요액은 410억원 상당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예산 문제를 이유로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11년도에는 읍면지역 사립유치원과 동지역 공.사립유치원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2014년에는 제주시 동지역 초등학교로 확대한다는 계산이었다.

반면, 의회에서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요구하며, 도와 도교육청의 중재에 나섰다.

결국, 제주도는 2011년 도내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3개 학년에 무상급식을 도입하는 선에서 교육청의 입장을 일부 수용했다.

그러나 제주도의회는 지난 14일 제276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상급식 예산 38억원 증액 내용을 담은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가결시켰다.

도청과 교육청에 총 40억원의 예산이 추가 반영되면서 사실상 내년 새학기부터 제주도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이뤄질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 부결과 별도로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무상급식 증액에 합의 한 만큼, 제주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에 사상 2번째로 초등 무상급식을 실현하게 된다.

이 경우 새학기부터 읍면지역 사립유치원과 동지역 공.사립유치원 등 53곳 3858명, 동지역 초등학교 47개교 8660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수혜대상은 총 241개 유치원과 학교에서 5만2542명이다. 추가 소요액은 190억1935만원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무상급식 조례안 제정을 이끌어 낸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 이도2동 갑)은 무상급식을 의무교육과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초중학교가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아이들 뒷바라지에 힘들어하고 있다”며 “돈을 받지 말아야 함에도 금전적 부담을 주는 것은 의무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것에 떠나 인성교육과 복지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라며 “건강하게 아이들을 키우는 것 또한 지역 경쟁력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논란에 대해서는 “잘사는 사람이든 못사는 사람이든 보편적인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군대로 소득이 많고 적음 떠나 가야한다. 급식도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의 예산 부담에 대해서는 국회의 계류중인 법안 처리시 최대 소요예산의 50%까지 국비로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강 의원은 “고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향후 법 개정시 최소 30% 이상은 중앙에서 보조가 이뤄질 것이다. 2012년 대선도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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