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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용보증재단 전직 고위간부 '횡령' 구속영장
제주신용보증재단 전직 고위간부 '횡령' 구속영장
  • 이우준 기자
  • 승인 2010.12.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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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제주신용보증 재단의 예산횡령을 주도한  전ㆍ현직 간부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前 고위간부 문씨(63)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문씨의 지시로 허위출장신청서 및 허위지출결의서를 작성한 고씨(52)와 김씨(44)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사이에 당시 제주신용보증재단에 근무하고 있던 전(全)직원 16명이 서울,경기 등 육지부에 출장을 가는 것처럼 허위출장을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79회에 걸쳐 재단예산 5천8백8십만원을 불법 인출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후 전액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언론매채광고 등에 사용하도록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광고 선전비 예산 2천7백만원을 불법 인출하여 특정 종친회간부, 동문회 임원, 지역마을 유지 등 200여명에게 매년 추석 및 설명절 선물을 보내는 데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중 고위간부 문씨는 “공금의 20내지 30%정도는 현금화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오랜 관행이다”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횡령금액 8천5백만원 중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은 3천 3백만원에 대해서도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한 공조직 구성원 모두가 범죄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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