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내년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건설 관련 예산 61여억원을 비롯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255억원을 삭감하고 다른 사업에 증액 편성했다.
반면, 집행부가 일괄 삭감해 제출한 스포츠관련 예산과 당초 편성안보다 무상급식비가 20억원 증액 되면서 차우진 경영기획실장이 ‘부동의’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새벽까지 계수조정 작업을 벌이고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에서 넘겨받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 내년도 총 예산 2조8553억원 중 255억5800원을 삭감하고 다른 사업에 증액했다.
해군기지 관련 매칭사업 61억원 삭감...중국인관광객 전문음식점 예산 일부 예결위서 '부활'
우선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제주해군기지 관련 강정마을 지원사업 지방비를 상임위서 의결한 대로 전액 삭감 처리했다.
감액내역을 보면 강정지구 도로개설공사 9억원, 강정그린홈보급사업 7억원, 강정마을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10억원 등이다.
중복 용역 논란이 일었던 야간관광활성화사업 6억원과 행자위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후유장애자 및 유족생활지원금 4억2000만원은 전액 삭감했다.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중국인관광객 전문음식점 운영비 10억원 중 7억원이 되살아나면서 내년에 2~3개의 중국음식점이 문을 열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예결위는 도 본청과 행정시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각각 10%가량 일괄 삭감하고 43개 읍면동지역 업무추진비를 각각 10%씩 증액했다.
일부지역구 도로개설사업 크게 증가...무상급식 증액 "집행부 예산에 무리" 부동의 의견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공공의료강화 차원에서 지방의료원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사업에 5억6900만원을 증액했다.
병의원 국가필수예방접종비 지원비 2억7000만원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시간 지원비 1억은 정액으로 신설했다.
공동주택지원에 투입되는 민간자본보조금은 편성액 5000만원보다 2배 이상 많은 1억2000만원이 증액돼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사업이 전개될 전망이다.
도시건설분야에서는 제주시 지역의 조천과 서귀포시지역의 중문, 성산 지역으로 중심으로 도로개설사업비가 크게 늘었다.
2012WCC 제주총회 관련 예산은 국비를 전액 확보 한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부대조건을 달았다.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았던 무상급식예산이 기존 30억원에서 20억원이 증액됐다. 초등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1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 내년도 추경 반영이 점쳐진다.
따라서 2011학년도부터 도내 전 공사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읍면지역 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언론사 스포츠 관련 행사 보조금 줄줄이 증액...우근민 도지사 '부분 부동의' 여부 관심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스포츠산업과의 민간행사보조는 상당수 사업이 증액 편성돼 집행부의 처지가 난처하게 됐다.
민선5기 도정이 원칙을 정해 편성했다고 주장한 민간행사보조가 대폭 손질되면서, 예산편성 과정의 체면을 구긴 셈이다.
지난해 당시 김태환 도지사도 스포츠관련 예산 증액에 항의의 뜻으로 의회 본회의장에서 ‘부분 부동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정례회에서도 차우진 경영기획실장은 "예산에 무리가 있다"며 부분 부동의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예결위는 계수조정 수정안대로 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기면서 14일 본회의에서 우근민 지사의 대응이 주목된다.
특별회계에서는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1억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10억원을 감액하고 누수탐사비 1억원을 증액했다.
나머지 10억원은 세입예산 중 도시계회과의 기타회계전입금에서 감액했다.
예결특위의 계수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제주도의회 오는 14일 오후2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최종 의결 처리할 예정이다.
2011년도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오는 13일 심사와 계수조정이 연이어 이뤄진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